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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3단계 기망 착오 처분
사기죄 3단계 기망 착오 처분
  • 저자법률나무 저
  • 출판사미디어 북
  • 출판일2017-02-21
  • 등록일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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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해당 도서는 쉬운 생활법률을 한자로 해석한 ‘법률상식’이다.

목차

1. 사기죄 형법 규정
2. 사기죄의 객체, 재물 또는 이익
3. 기망행위와 속임수
4. 사기죄 3단계, 기망-착오-처분
5. 사기죄에서 재산적 처분행위
6. 재산상 이익취득 
7. 변제능력 없으면 투자금 사기
8. 소송사기의 엄격한 기준
9. 소송사기, 허위사실의 입증
10.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11. 약속어음과 얽힌 소송사기죄
12. 포기각서를 둘러싼 소송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