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정보 입력 영역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초기화

• 홈
• 전자책

책소개

서구의 근대성에 익숙한 현대인은 조선 시대 법이 근대사회의 법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선은 성리학적 질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법을 제정하고 집행했다. 이 책은 우리 조상들의 소송제도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 법의식의 단면을 소개한다. 우리의 조상은 법을 통한 해결을 최후의 해결책으로 여겼고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 조선시대의 소송문화를 통해 법문화와 법생활을 살펴본다.

저자소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대(법학박사)를 졸업했다. 독일 쾰른대학교 절차법연구소 초빙교수와 각종 자격시험 및 사법시험 등 출제 및 검토위원을 지냈다. 현재 선문대학교 법대 교수ㆍ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자동차사고와 민사상 책임분담』『민사소송법개설』『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Ⅰ, Ⅱ, Ⅲ』『법학의 이해와 기초(공저)』『민법기초Ⅰ』『소송아, 게 물렀거라!』『조선의 법이야기』『로스쿨판례 민사소송법』『신민사소송법』등의 책을 집필했다.

또한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Die Beweislast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Zivilrecht)', '대리권에 관한 연구', '국제관련 사적 분쟁과 관련한 현재의 제 문제', 'Cyberspace상에서의 법적 분쟁과 재판관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간의 합의', '민사법상의 화해제도에 관한 연구', '민사관련 분쟁해결에 있어 ADR이 갖는 의미', '소송계약에 관한 연구',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기초 및 책임분담', '자동차사고와 과실상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목차

제1부  조선시대 소송제도를 통해서 본 우리 조상들의 법의식 내지 법감정

제1. “아산(牙山)이 깨어지나, 평택(平澤)이 무너지나!”
제2. 소송아, 게 물렀거라!

제2부  조선시대 재판제도의 이모저모

제1. 재판은 어디에서 하였을까?
제2. 금전 채무와 관련한 민사재판절차
제3. 범죄와 관련한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
1.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까?－범죄유형
2. 수사(搜査)의 주체
3. 검시제도
4. 형사재판의 기본원칙과 재판절차의 진행
5. 형사절차와 형벌부과에서의 특전
6. 죗값은 어떻게 치렀나?－형벌

제3부   역사의 거울에 비춰 본 명판결?명재판관 그리고 잔인했던 죗값 치르기

제1. 범인은 짚신을 버리고 황급히 도망친 자이다－논리적 추론에 의한 재판심리 과정
제2. 죽은 이 여인의 사인을 밝혀내다－놀랄 정도로 정치했던 검시절차
제3. 소송청탁을 받은 재판관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청탁의 끝은?
제4. 시집간 서얼 언니에게 노비를 빌려 주었더니－문서의 중요성
제5. 내 너를 죽여 나의 진실을 밝히겠노라 －복수를 위한 살인의 결과는
제6.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었다!－무시된 여성 인권
1. 불합리한 이혼제도
2. 무시된 여성의 인권
제7. 혼인하여 출가한 딸에겐 전 재산을 물려주고 어린 아들에게는 단 4가지 물건만 유산으로 물려준 이유는?－재산상속의 기본 원칙
제8. 논과 밭은 그 임자에게 돌려주고 복은 부처에게 바치라－암행어사 출두요
제9. 명재판관들의 삶과 그들의 명판결 －소의 혀를 자른 범인의 자백을 받아내다!
제10. 이 땅은 물속의 땅이며 물속은 용왕의 나라이니, 용왕이 내어주라면 내어줄 것이나……
제11. 법정에 설 수 없었고 오히려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조선시대의 변호사－외지부
제12. 코를 베거나 큰 가마솥에 사람을 넣고 끓여 죽이는 잔인한 고문과 형벌
제13. 인간 세상에 있는 귀신의 집, 감옥－양계(陽界)의 귀부(鬼府)

맺음말
용어 정리
주요 참고문헌